데일리임팩트

[광주=데일리임팩트 강보윤 기자] 광주시는 43년을 맞이하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5·18 왜곡행위로 꼽히는 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일부 극우보수세력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 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는 거짓 선동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자체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 수준이었고,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유공자 관련 취업자도 1.2%에 불과, 5·18유공자가 취업을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5·18유공자가 6급이하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으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유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5·18유공자 취업 싹쓸이’ 허위사실 대응과 함께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5·18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의가 인정되는 15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올해도 왜곡 게시물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시교육청, (재)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5·18연구소 등 5·18역사왜곡 대응 TF 기관·단체들과 함께 5·18왜곡행위 3대 분야(사이버대응, 법률·제도, 교육 연구)에 대해 엄정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데일리임팩트에 “5·18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왜곡이자 범죄행위”라며 “5·18 진상규명과 함께 올바른 5·18정신 계승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5·18가짜뉴스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