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일 올라온 이 글에는 4일 오전 현재 3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최종선고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청원인은 자신이 한 사람의 국민이자 교육자라고 밝히면서 "삼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재판에서 눈물로 애국심과 효도심에 호소하는 이재용 부회장을 보며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했다"고 적었다.
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몇 년간 수사와 재판 그리고 이미 옥고까지 치렀다"면서 "어려운 난국에 지난 몇 년 동안 수사, 재판, 감옥 등등으로 너무나 많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렸고 또한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어 "살아있는 권력의 부탁을 어찌 기업인이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 세상 그 어떤 기업인이더라도 그 상황에서 권력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었기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고 안타깝고 측은함이 많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삼성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이바지한 공로가 매우 크다"면서 "요즘 해외출장에 나가 느끼는 국가적 자부심은 과거 옛날의 것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으며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 부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에 관해 "삼성을 전자부문 대한민국의 No.1을 넘어 세계의 No.1 기업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삼성은 조세의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고, 우리에게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수입과 생산 개선에 기여한 일도 거론했다. 그는 "삼성은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원재료가 부족할 때에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했고, 마스크 제조사들이 신속히 많은 수량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게 노하우를 전수했다"면서 "이제는 이재용 회장을 그만 놔주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 줘서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청와대와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경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 동의 100명을 넘은 게시물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가 검토해 계속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밖에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토론방에 게시된 '나라 경제를 살렸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에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5781명이 추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한 감형요인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삼성의 경제적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효과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평가는 구별해야 한다”면서 ”결국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승훈 변호사는 지난해 23일 열린 좌담회 ‘삼성 준법위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이 부회장 혐의의 배경은) 승계작업이라는 개인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 자금 86억8081만원을 횡령해 그 자금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들을 회사 이익에 위반하는 방향으로 배임행위가 자행됐는데도 회사 내에서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