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미디어SR 박민석 객원기자 ]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성적표가 공개됐다. 올해는 129개 공공기관 중 (2019년 A등급 공기업 기재)등 21곳이 A(우수)등급, D·E(미흡·아주 미흡)등급에 17곳이 선정되면서 작년(20개 기관, 17개 기관)과 유사한 등급분포를 보였다.

19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 해에 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분야를 공공성, 효율성과 함께 평가 3축으로서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제도 전면개편 이후 실시한 두 번째 평가다. 최근 몇년 간 안전사고와 채용비리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컸던 만큼, 올해는 사회적 가치 중 특히 안전과 윤리경영 중심으로 평가됐다.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비대면 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등 21개 기관 (16.3%)으로 전년(20개 기관)보다 1곳 늘었다.

B(양호)등급, C(보통)등급, D·E(미흡)등급 분포는 작년과 동일했다.

B등급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51개 기관(39.5%), C등급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항만공사 등 40개 기관(31.0%)이다.

D등급은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등 16개(12.4%)가 선정됐다.

최하점인 E등급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받았다. S(탁월)등급 기관은 8년 째 나오지 않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6개 기관은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7.7%), 양호 29개(46.8%), 보통 16개(46.8%), 미흡 6개(9.7%)다.

평가결과는 각 기관의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이다.

올해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해당 기관장이 이미 해임돼 올해 해임건의 대상자는 단 한명도 없다.

공운위는 경영실적 부진기관(D, E등급)과 중대재해, 고객만족도 조작이 발생한 25개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이상인 127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성과급 규모는 절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합산해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급은 코로나19등 위기 고통분담차원에서 모든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 10%이상, 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을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디어SR에 “올해 공기업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 또는 협력업체 안전관리·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등급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