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은성수 "DLF '사기' 판단 조심스럽다"...구체적 대책없이 '엉거주춤'
[2019 국정감사] 은성수 "DLF '사기' 판단 조심스럽다"...구체적 대책없이 '엉거주춤'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10.0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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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김사민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김사민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관련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상품인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 후 보고하겠다"라면서 구체적인 대책이 빠진 신중한 태도만을 견지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의원들에게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하게 요구받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일 금감원이 DLF 관련 중간 발표를 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서 나온 사항을 파악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금융위원회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판매됐는데, DLS 상품을 펀드에 담아 판매한 것은 편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편법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금감원 조사로 실태를 파악했고 설계 단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깊이 살펴볼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이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DLF 상품은 불완전판매에는 무조건 해당하고, 이를 넘어서 투자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품을 설계하고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한 사기 판매"라는 지적에도 은 위원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를 좀 더 보고 말하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위원장의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와 모호한 답변을 문제 삼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너무 신중한 것 아닌가. 이렇게 신중해서 어느 세월에 금융 선진국이 되겠냐"며 질타했다. 

그러자 질의 방향은 은 위원장의 DLF 사태의 '사기' 인정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LF 사건이 사기 판매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은 위원장은 "사기라는 표현은 조심스럽다.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의 원천적 금지가 맞는지 (판매 제도는 그대로 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이미 대책안은 다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문제가 생기면 중지하고 아니면 재개하는 식으로 급히 처리하는 아쉬운 경우가 있어,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조사 이후로 모든 판단을 미루는 은 위원장의 표면적인 답변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상품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금감원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설계의 문제로 드러나면 금융산업 전반을 뜯어고쳐야 하는 사안인데 금감원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금융위가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했다.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은 위원장은 "현재 200건 정도의 분쟁조정이 들어와 있는데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면서 "두 은행도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큰 논란 없이 피해자들이 구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DLF 피해자들을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는 뼈아프게 생각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옵션을 생각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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