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파문, 국가 보조금 사업 전체로 일파만파
사립유치원 파문, 국가 보조금 사업 전체로 일파만파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10.1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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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 권민수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 권민수 기자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공개 7일 만에 전국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비리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결과 공개 당시 박용진 의원은 "감사 결과를 해당 유치원이 수용한 건만 공개했다. 따라서 불복을 해서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감사결과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지방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박용진 의원 공개 자료는 세무자료를 토대로 조사권이 없는 교육청 직원이 유치원 측의 소명을 받아 가면서 작성한 자료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비위 사실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해 서류조차 못 보고 고발한 경우도 있다. 일부 유치원은 금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감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유치원 측은 박용진 의원과 전면 대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봐도 비겁하다. 유치원 비리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힘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박용진 의원은 정무위원회 활동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내는 등 재벌 개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온 인물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옮겼다. 상임위 변경 3개월 만에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나선 것이다.

사립유치원 파문은 어린이집으로 확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을 추려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지원받는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감사가 부실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6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주년이 되었지만, 요양시설의 회계보고는 물론 정기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 5월부터 20인 이상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됐다. 20인 미만 기관은 내년 5월부터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해 회계 규칙 안정적 정착 이후 회계감사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문은 정부 보조금을 사업자가 직접 교부받는 모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 사업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당 기관 직원들의 구체적 증언과 폭로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들은 물론 교사도 더 많이 치이고 피를 본다. 비리유치원 끝까지 파헤쳐 달라", "학교 급식 비리도 엄청나다. 조리사들은 최저임금으로 치이고 있다. 조사를 해 달라", "어린이집에서도 교재비에 급식비까지 횡령이 만연하다." 등 보조급 수급 기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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