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리 유치원을 적발한 각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리 유치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해 2조원 가량의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들이 교비로 명품을 사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등 갖가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부터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최대 수 억원대 교비 횡령을 위해 원생 교육에 필요한 수업 교재와 교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무자격 업체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급식비를 빼돌리는 등 교육, 안전, 위생 전반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문제는 드러난 불법 행위가 빙산의 일각인 것은 물론 처벌 수위도 무척 가볍다는 것이다. 5억원 넘는 회계 부정이 드러난 유치원 원장에게 행정 처분은 정직 3개월에 불과했다. 부정 사용 금액은 보전 조치하면 그만이다. 수천만원의 회계 부정, 급여 부정 수급 등은 회수 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가 대부분이다.
실제 지방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립학교법상 교비와 회비 세출항목을 위반한 경우 세부지침에 따라 행정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 권한의 한계로 자료 수집도 어려워 심증이 있어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인 자료는 열람할 수 없고 세무자료에 대한 조사권도 없어 회계 증빙 첨부 자료를 위주로 유치원의 소명을 받아 감사하고 있다. 수사권이 있어 비위 사실을 파헤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적발 건수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자료를 받아 밝혀낸 사립유치원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자료다. 이조차도 적발된 유치원이 비위 사실이 상당해 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이번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전국 4200개 유치원 중 비위 사실이 드러난 유치원은 1878개(44%)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2013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제공하면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금액, 건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