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역시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주년이 되었지만, 요양시설의 회계보고는 물론 정기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상당부분(재가급여는 85%, 시설급여는 80%)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국가 재원이 요양시설로 흘러가는 형태인데, 이에 대한 회계보고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아동 당 누리지원금을 받고도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유치원과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사립 유치원들 처럼 전국 요양시설 역시도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면서 민간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가 비리의 왕국으로 변질됐다"라며 "그나마 유치원은 국공립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요양원은 국공립 시설이 1.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절대 다수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시설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허술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달 노조의 고소 등으로 결국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성남 세비양요양원의 경우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 폐업 신고를 한 세비앙요양원은 10월 현재 아직 퇴소하지 못한 3명의 노인들이 남아있어 완전히 문을 닫지는 못한 상태다. 해당 요양원은 노조 측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급식비횡령, 노인학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고소당하자 폐업 신고를 하고 요양보호사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천막농성 중인 상황.
노조측은 "요양원 업주의 자녀가 부원장 등으로 등록돼 매달 급여를 수백만원씩 가져가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험공단 측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들려줬다. 또 압수수색까지 진행됐음에도 한달이 지나도록 아직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요양원 측에서 해고당해 농성중인 요양 보호사들을 가택침입으로 고발한 상태인데, 경찰은 이와 관련된 조사만 벌이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온갖 불법, 비리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법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영업정지 정도인데, 영업정지를 당하면 폐업해버리면 그만이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세금 혜택도 많아 자식에 양도하고 이름을 바꿔 운영을 해버릴 수도 있다. 언제까지 요양시설을 법의 사각지대에 내버려둘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유치원의 경우 젊은 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덕분에 화제가 되기라도 하지만, 요양시설은 늘 관심을 받지도 못해 여론화되지도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와 관련, 세비양요양원 측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요양원 관계자는 "현재 폐업한 상황"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