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과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상장사들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드는 양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26일 주주가치 제고를 골자로 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큰 틀을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5월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보면 고심의 흔적이 보이고, 세제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국민에게 긴 호흡을 부탁한 금융 수장의 마음을 이해하나 시장은 원래 인내심이 없다"고 밝혔다. 시간을 끌면 시장 불확실성만 커지는 만큼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6월 가이드라인 확정까지는 4개월이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날 밝힌 밸류업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따지면 B- 라고 평가하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 정부의 희망대로 상장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상승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A 학점을 받기를 바란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밸류업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서 이 회장은 반대로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기업에 과세하는 정책도 함께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것이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의미 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상장사들이 도입을 원하는) '포이즌 필'은 미국에서 이미 사라진 제도"라며 "경영권을 방어하고 싶으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좋은 실적, 높은 주주환원, 우수한 주가 및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 아닌 템플릿(Template)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모범 사례 전파 △금융당국 수장의 프로젝트 매니저(PM)화 △ 금융당국과 국내외 주요 장기투자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4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때 까지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연성 규범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성 규범(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당 분리과세는 효과가 높은만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