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내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금투세 도입시기를  2025년까지 유예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 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원으로 전격 상향하면서, 금투세 도입이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매도 개혁 방안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증시에 대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액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불법공매도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들과 소통도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투자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반 제도를 뜯어 고치고, IT인프라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 계획"이라며 "투자자와 소통은 디폴트 값이라는 자세로 소통과 대화의 채널도 항상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언급했다. 손 이사장은 " 투자 제약 요인을 잘 정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해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생태계를 안겨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