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차는 여전...제주항공 “계약해제 가능” vs 이스타항공 “의무아닌데도 노력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이스타항공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상됐던 16일, 제주항공이 계약해제 결정을 일단 유보하면서 이스타항공은 겨우 한숨을 돌렸다.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계약 이해 관련 공문을 받았다”면서 “공문에 따르면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곧바로 계약 해제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이하 이스타)는 “SPA 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고 반박하면서 “SPA 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이 총 17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운데 잔여 미지급금의 책임 주체에 대해 양측의 견해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주항공은 미지급금의 해소가 계약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스타 측은 계약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리스비나 유류비 등 미지급금은 이미 실사 과정을 통해 제주항공 측도 전부 확인한 사항”이라며 "타이이스타젯 관련 채무 보증도 인수‧합병 계약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제주항공이 설정한 근질권 등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며 계약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가리겠다고도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어 고용노동부까지 양측을 중재하려 발벗고 나섰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수 계약이 무산될 경우, 1500여명의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만은 어떻게 하든 피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취업자도 4개월 연속 내리 감소하고 있다. 제주항공 측으로서는 인수 계약 해제를 재고해보라는 정부 입장을 단번에 거부하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제주항공의 2대 주주인 제주도 역시 제주항공측에 인수 계약과 관련해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우려섞인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다.
제주항공이 계약 해제를 유보함에 따라 아직까지는 SPA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중재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항공사 인수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추가 면담 일정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7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안도 제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15억원으로 알려진 계약금을 손해보더라도 인수를 포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분석에 더 힘을 싣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