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와 IPTV의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키로
방송 이용요금 승인제조 신고제로 전환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 정부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 공룡에 맞설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키우기 위한 규제완화·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정부 대책의 핵심이다.
아울러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스마트폰에는 국산 미디어 플랫폼을 추천 서비스로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과 관련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M&A),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반면에 국내 업계는 수직적 규제환경으로 인한 제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134억 2000만달러(약 16조 2000억원), 글로벌 플랫폼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시장의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 등급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방송통신 분야의 M&A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 계획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심사를 간소화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청년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1인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발굴한다. 기존의 일산, 상암, 판교 등 클러스터는 기능별로 특화하고 공동 창작공간을 늘린다.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규모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OTT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 및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하고 해외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한다.
또한 해외 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국내 OTT 업계는 쌍수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OTT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콘텐츠 투자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가 국내 OTT업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애쓴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부처 간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젊은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