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이 전문가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촉발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제회계포럼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의 애매함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회장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IFRS를 받아들였다.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혼선과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제라도 국내 정서에 맞도록 IFRS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 및 규제의 일관된 잣대로 인한 원칙중심 회계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법률이 원칙중심회계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IFRS 자체가 한국의 실정에 맞는지 재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서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불분명한 기준으로 소송증가 우려 등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IFRS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소개했다. 이어 "재무제표 작성 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부과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 관련 토론회에서 "IFRS는 원칙 중심 회계처리로 경영자에게 회계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영자에게 재량권은 주되 책임을 지게 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공시, 규제당국의 수사권 부여 검토,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사례 제공 등을 제안했다.
반면, 최초 삼성바이오 건 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 회계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 원칙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결국, 국제회계기준의 재량권은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부여된 것으로 이 과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