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사업자 공적사용료 요구가 재무회계규칙 합의에 걸림돌...물리적 저항까지 있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유치원 사유재산인데 설립자가 10원도 못가져가. 누리과정비 횡령한 적 없다."
한유총과 교육부의 입장은 끝까지 팽팽했다. 한유총은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사립유치원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고수했고, 교육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29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알려진 일부 사립유치원의 횡령 비리와 관련, 교육부 등 정부가 나서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줄곧 반발해 온 한유총 측이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발언하는 자리였다.
이날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유치원은 개인소유다. 사유재산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누리과정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았지만 이는 교직원 급여와 조세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은 없으니 횡령도 가능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학부모가 낸 원비에서는 사적용도로 쓴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규정이 없는터라 잘못된 것인지 몰랐던 것 뿐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생기면 이에 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에 누리과정비라는 세금을 지원한 것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당시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을 정해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합의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도 사립유치원에서는 개인사업자이니 사업자의 공적사용료를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것이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합의에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에듀파인과 같은 회계시스템이 굳이 도입이 되지 않더라도 정보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가계부만 쓸 줄 알면 소비와 지출을 정리만 하면 되는데 이것에도 (사립유치원에서는) 물리적인 저항이 있었다. 지난 해에는 집단 휴원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차액금을 인정하고 건축적립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 올초부터 적용됐다. 이는 결국 한유총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리더스유치원이 이 비대위원장의 딸이 관여된 어린이 숲에 월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은 건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대선 위원장은 "이는 교육적 차원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결국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유치원을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횡령 비리에 대해 숱한 지적들이 빗발쳤지만,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돈을 밝히거나 도덕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일부 사건을 놓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며 읍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국회의원, 한유총의 입장이 끝까지 대립되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한유총의 김용임 전북지회장은 눈물까지 쏟으며 읍소하기도 했다. 김용임 지회장은 "일부 잘못된 점을 시인하지만,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아이들이 줄어들어 문 닫지말라고 해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언젠가는 지원해주겠지, 구원의 손길을 주겠지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며 눈물을 쏟아 질문을 한 의원이 어찌할 바 몰라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 비대위원장은 30일 오전 일산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사립유치원 토론회와 관련, "각 유치원별로 2명씩 참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이는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단체행동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단체행동이 아니다. 자발적인 토론이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용진 의원은 "용기는 대단하다. 거짓증언을 자꾸만 하지 않나"라며 이 비대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비리유치원이라고 유치원들을 통칭해 피해를 보았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이 건까지 포함해서 증언 감정법에 따라 확인하고 고발 조치 해주면 된다.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이고 사실과 무관하다. 허위사실을 증언대에서 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