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30일 집단토론회 예정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30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는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한유총은 3000여 사립유치원 회원에 통신문을 보내 2인 이상 참여, 상하의 검은색 복장을 착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상과 관련, 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사립유치원 원장 A씨는 "우리가 모두 죽었다는 의미의 복장이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들에 반발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A씨는 29일 미디어SR에 "내일의 토론은 특별한 발제자 없이 3000여 사립유치원장들이 모여 각자의 울분을 이야기 하는 자유토론의 형식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폐원이나 휴원에 대한 집단적 행동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A씨는 "폐원과 휴원은 각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도에는 대부분이 폐원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여전히 정부 방침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해당 토론회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의 단체 메신저방을 통해 자발적으로 꾸려진 것이라고도 A씨는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11시부터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지방에서는 차량을 대절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휴일인 28일 교육부는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휴원이나 폐원으로 인한 유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신고, 교육감 인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유치원 폐원을 학부모 동의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다. 또 폐원 통보만 이뤄진 상태라도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즉각 이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급작스런 폐원, 휴원, 모집 중단이나 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폐업, 집단 휴업 등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일방적 폐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폐원 예정인 전국 유치원은 총 9개이며 모집 보류 유치원은 7개(10월26일 기준)다.
한편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