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이통3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전환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최대 50만원을 제공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이통3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는 통신사 변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장기 이용자에겐 역차별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 장기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를 위축시켜 이통3사 중심의 나눠먹기 구조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이용자는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최대 115만원까지 단말기 구입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인 정부와 달리 전환지원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시행 첫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최대 50만원이라는 기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액수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경쟁사보다 지원금을 높이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전환지원금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YMCA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단통법은 폐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법과 충돌하는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오히려 시장과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단통법이 생겼던 이유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소비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였는데 이번 전환지원금으로 오히려 번호이동하는 소비자에게만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는 예외가 생긴 셈"이라며 "전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데다가 정책 방향도 정교한 설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다보니 빈틈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전환지원금에 대해 반가워하기 보다는 일부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이용자는 "1인 가구와 달리 각 가정이나 가구들은 가족결합, IPTV 등으로 요금제가 묶여 있어 통신비 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다보니 마음대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는 처지라 혜택을 못 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데일리임팩트에 "통신3사의 메인 요금제는 줄이지 않으면서 보조금 우회로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오는 전략이 다시 생긴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환지원금은 그간 이통3사의 과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온 정부 정책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그간 이통3사의 실질적 경쟁 주체로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총 무선통신사용자(약 8389만명) 중 알뜰폰(MVNO) 가입자는 전체의  18.9%인 1585만명에 해당될 만큼 입지가 커졌다.

다만 이번 전환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알뜰폰 시장의 성장세가 더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이같은 점을 우려해  방통위가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하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정책 제고를 요구해왔다.

알뜰폰 사업자는 데일리임팩트에 " 그간 이통3사에 대항하면서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왔는데 전환지원금으로 번호이동 이용자가 증가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라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없이 특정 사업자만 유리하게 되는 제도를 서둘러 내놓은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