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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데일리임팩트 이형훈 기자] 전남도는 15일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 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도내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