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올해 마지막 일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가계부채 관리 등을 통한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도 한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 전망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한은 금통위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올해 1분기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은 또한 무리한 금리 인상보단 동결 이후 추이를 살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잔액이 천장을 뚫을 기세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상생금융’, 즉 이자부담 감면 등의 기조에 한은도 금리동결 방식으로 동참할 것이란 분석 또한 제기된다.

‘한 번의 베이비스텝’ 머문 기준금리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10개월 넘게 연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진행된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로 0.25%p(포인트) 올린 이후 7회(2월, 4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연속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간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유는 크게 △경기침체 장기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 긴축 완화 가능성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경기침체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기조가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 유동성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연관된다.

실제로 한은은 그간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내세워 왔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국이 생각하는 안정적 수준(연 2%)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강조해 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6%대 물가상승률(22년 6월~7월)을 기록하며 고물가의 정점을 찍자, 한국은행도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과 같은 과감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다만,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5%대에서 3%대까지 하락하면서 금통위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5.2% 수준이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기준 2.3%로 2%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 완화 가능성 등 외부 요인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은 금통위보다 비교적 긴축 강화 기조를 길게 가져갔지만, 상승 폭이 0.25%p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의 긴축 완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듯 올해 1월을 제외한 6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한은 금통위와는 달리, 미국 연준은 올해 7번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중 총 4차례(2월‧3월‧5월‧7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상했다.

다만, 지난해 빅스텝에 이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도 했던 미국 연준의 기조를 감안하면 완연한 긴축 완화 기조로 전환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로 한국은행이 가장 주시하는 미국 연준이 지난 11월 FOMC를 기점으로 추가 인상에 대한 의지를 약화한 상황”이라며 “한은도 인상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연 3.5%, ‘끝까지 갈까’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마지막 한은 금통위도 그간의 기조를 유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연준의 긴축완화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물가, 가계부채 등 통화 정책의 주요 핵심 변수도 이전과 동일하게 금리인상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가장 최근 공개된 지난 10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월(3.7%) 대비 소폭(0.1%p) 높아졌지만, 여전히 3%대의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역시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1년 새 국내 은행권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자칫 이자부담 확대로 인한 연체율 상승 이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신규 기준)은 0.39% 수준을 0.4%대에 근접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론 지난 202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난 8월(0.43%) 대비 0.04%p 하락했지만, 은행권의 부실채권 상각의 기저효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달간 발생한 신규 연체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대출 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최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는 은행채, 코픽스(COFIX) 등 주요 지표금리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심리 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 좀 더 무게추가 기우는 모습이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데일리임팩트에 “소비자물가나 가계부채, 이밖에 대외 환경 모두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며 “이달 금통위 또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금통위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두나

또 다른 관심사는 금리동결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 여부, 그리고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여부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총 7명의 금통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건전성 악화 가능성, 여기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긴축 완화 기조를 고려한 분석이다.

다만, 향후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통위 내부에서도 다소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분기 기준 188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대출 심리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달 초 공개된 지난 10월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절대다수의 금통위원이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