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제받지 않는 새마을금고 향한 의혹의 눈초리
정작 한 번도 구제금융 받지 않아 행안부 산하에 머무른 것
PF 대출을 구분 없이 통째로 위험하다고 호도하는 것도 잘못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담보 있어 안전
[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내 건설사와 제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의혹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독 새마을금고를 향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은 관리 감독 필요 없었던 이유 있다
새마을금고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제2금융권에 부동산 PF 관련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한은)이 새마을금고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한국은행법상 지원 대상인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성격이 유사한 농협, 수협, 축협, 신협 등은 한은의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다
관련 자료도 금융감독원이 행안부에 요청해 한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대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의 정작 중요한 미시적인 자료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한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이유는 법적으로 명시된 관리 감독 주체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새마을금고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신협(5조원), 농협(9000억원), 수협(1조2000억원), 저축은행(8조5000억원), 은행(86조9000억원) 등 대부분이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새마을금고는 독자적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새마을금고는 같은 맥락으로 한은의 관리 감독 문제와 PF 부실 의혹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새마을금고는 한국은행이 요청하는 통화금융통계조사표, 기업대출자료 조사표, 가계DSR조사표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물론 감독 주체는 다르지만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교해 감독 관리를 소홀하게 받고 있지 않다. 새마을금고가 과거 위기 상황에서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것만 봐도 위기 대응 능력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나? 팩트가 정확하지도 않은 PF 대출 관련해서 갑자기 한은의 관리 감독 여부를 언급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PF 대출은 담보 있는 관리형토지신탁
새마을금고는 PF 대출을 구분 없이 통째로 위험하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취급하고 있는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하는 토지를 담보로 한 사업비 대출로 올해 들어 문제로 떠오른 일반 PF 대출과는 다른 개념이다. 특히 일반 PF 대출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은 사업 초기 단계에 일으키는 고금리 단기 대출로 일반적으로 토지매입잔금이나 토지구입 계약금을 치를 때 일으킨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일부 언론에서 일반적 PF 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일부 관리형토지신탁의 높은 대출 연체율을 전체 대출 연체율로 호도하는 보도도 나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라며 “담보 없이 미래 가치만 보고 대출해주는 일반 PF 대출과 달리 연체시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이라며 “전체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연체율은 0.7%에 불과하다. 터무니 없이 잘못된 수치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PF 만기도래 금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는 건 물론 고금리로 연장 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PF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담보가 없는 일반 PF 대출과 새마을금고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을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며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향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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