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연이어 환매를 중단해 대규모 소비자 손해를 야기한 라임, 옵티머스운용 펀드 사태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확인된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면서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며,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단기 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해 약관이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심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분쟁·민원 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피해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세 곳의 CEO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각각 3년~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구체적인 제재 대상이나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증권사 및 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향후 보다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분쟁조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분쟁조정 결정이 금융상품 판매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분조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분쟁조정 당사자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분조위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간위원 위촉시 전문가 추천을 의무화하고, 각 회의에 참여하는 분조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등의 분조위 운영 개선안도 제안했다.
윤 원장은 "공식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분조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은) 인력 풀에 참가하는 위원 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