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미디어SR 권민수, 김사민 기자]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0 공익법인포럼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건강한 기여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건강한 기여문화위원회`가 주최하고 굿네이버스, 재단법인 동천, 대한상공회의소의 후원으로 열렸다.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둘러싼 정부의 제도와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공익법인 및 회계 업계 현장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일하 굿네이버스 이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촘촘한 법과 제도는 물론 NGO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행정기관이나 NGO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모든 면에서 선진시민사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관리체계 비효율적...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공익법인 관리 체계와 공시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며, 공익법인을 관리감독ㆍ지원할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문했다. 

정순문 동천 변호사는 `비영리단체 관리체계 공시제도` 발표를 통해 △관리감독 체계 중복 △공시서식 부적합성 △열악한 재정상황과 지원정책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정 변호사는 "현재 공시서식은 실무상 여러 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안내도 담당자마다 해석이 다른 실정"이라며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 서식만으로 수입원천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 수혜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비영리단체를 주무관청,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이 중복으로 감독,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무관청별로 허가 및 감독의 강도가 상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공익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국무총리실에서 법무부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공익위원회가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법무부 소관이 되면 비영리 공익활동이 신장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공익위원회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얻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익위원회가 정치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비영리 분야가 정치 영역에 예속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익법인 스스로 투명성 개선 노력 필요해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자발적으로 기부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계사는 "공시는 외부에서 강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공시양식에 한정해 생각하는 것이 본질적인 한계"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늘리는 것만이 해답이 아님을 역설했다. 최 회계사는 "정부가 공익위원회를 포함해 비영리단체를 규제하는 규정을 늘릴수록 실질적으로 공익법인을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아니라 민간 사회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 사회가 함께 공감해야만 회계 투명성의 약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 또한 "공익법인이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민감한 정보라도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방식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공익법인 관련 열띤 토론..."논의의 장 많아져야"

발표 진행 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 주제는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과 새로운 공익법인 생태계로, 유욱 태평양 공익위원회 책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포럼에 대해 최호윤 회계사는 미디어SR에 "이번 포럼처럼 공익법인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많아져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 주도로 공익법인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공시제도 등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산공시를 보는 사람은 결국 기부자와 일반 사회"라며 "정부가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고 민간에서 자꾸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참석자는 "기부금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 정부의 관리감독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며 "이런 포럼이 지속돼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