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김사민 기자 ] 공익법인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넘어 기부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공익법인 내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익법인 투명성을 주제로 열린 '2020 공익법인포럼'에서 "공익법인들이 기부자를 주체적인 역할로 바라보고 공시 양식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회계사는 특히 "시민공익위원회 등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제도의 종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익법인 투명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계사는 "공시는 외부에서 하라고 강요해서 마지못해 하는게 아니라 단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국세청 공시양식에 한정돼 생각할 게 아니라 공시 양식을 넘어 자발적으로 기부자와 필수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공익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관리 감독을 일원화하면 공익법인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다.
최 회계사는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규정이 많아질수록 실질적으로 공익법인을 옥죄는 기능이 되기 쉽다"면서 "비영리단체는 정부가 미처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 취약 부분을 돕는 역할인데, 오히려 이를 정부가 다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사회 영역에서 움직이는 자발성과, 기존의 공익법인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간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회계사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부자들은 기부한 금액으로 사회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느냐보다 운영상의 투명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기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공익법인들이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을 늘려왔지만 '기부를 하라'는 내용만 강조되고, 기부자와의 신뢰 형성과 관련한 본질적인 소통은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계사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세제 혜택보다는 단체가 운영하는 목적사업의 투명한 운영이 기부자와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 "규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의무적인 공시는 최소한의 공시에 그치며, 공익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공유와 소통은 어렵게 될것"이라며 "기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고한다는 개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문제에서 국세청 공시 양식의 복잡함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공시 양식에 얽매이지 말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시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최 회계사는 "공시는 규정에 따른 형식이 아니라, 기부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면서 "공익법인 입장에서 기부자를 주체적인 역할로 인식할 때 비로소 비영리 단체의 여러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