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이를 받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법정기부금으로 간주하는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원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 하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당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정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자발적 기부를 포함해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 사회운동을 통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을 치르며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이 공약을 지키면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나설 신청자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리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국민으로부터는 기부금 형태로 돌려받은 뒤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공제율은 15%로, 100만원을 지급받는 가구의 경우 15만원 가량의 세액공제를 연말에 받게 된다. 다만 이 방안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은 우선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 7조6000억원 규모로 짜여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원 가량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라며 "국채발행을 논의하게 되면 앞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 캠페인이 많아지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디어SR에 “필요한 방안이 추진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교수는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소비가 경색되면서 도소매 및 서비스업 관련 소상공인의 가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골목경제가 무너진 곳에 (소비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소비 시한이 명시된 지역 화폐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이 경우 고소득자에게 제공되더라도 골목 상권에서 시한 내에 써야 하고, 정책 목표도 분명하게 인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인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은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으로 넘어갔다. 미래통합당도 4-15 총선 선거 당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