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김사민 기자]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IMF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부터 한국 등 12개국 대상으로 FSAP 평가를 진행한 데 따른 결과다. IMF는 FSAP 평가를 위해 지난해 두 차례 현장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정리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FSSA) 보고서를 한국시각 기준 21일 오전 IMF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지난해 6월 자료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나, 금융위는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 및 지속기간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FSAP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예측이 현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통해 시사점을 판별할 수 있다"면서 "비록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지만,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 관련 경제 충격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높지만, 저금리·저성장 기조 및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격화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이 발생하면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별 금융업권별로는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각 업권 건전성 및 유동성에 중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국민연금에는 현행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 2057년경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험권 중 특히 생보험권은 저금리 장기화 추세에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핀테크의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핀테크 역시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다만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이 취약요소"라고 지적했다.
금융업권별 감독에 관해 IMF는 국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업권별 국제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리체계와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이 이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IMF는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in)나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의무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채권자손실분담제도란 은행이 지급 불능에 빠졌을 때 주주와 함께 채권자도 채권상각 및 출자전환 등의 형태로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IMF는 취약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포착 강화, △시스템 취약성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 △감독 강화 및 공평한 경쟁 촉진, △위기관리체계·금융안전망 및 정리제도 강화 4개 분야에서 12개 세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홍콩,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 7개국)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03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