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기업들의 신입 채용이 줄어든데다 실업 대란 우려까지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기업들의 올해 신입 채용계획이 3분의 2가량 취소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62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는 채용계획을 세웠다’는 응답은 60.7%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채용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1.1%로 집계됐다. 채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기업도 7%에서 25.6%로 증가했다.
그나마 채용 계획이 있는 곳도 채용 시기가 불확실하다. ’9월 이후로 예상만’ 한다는 답변이 48.7%로 가장 많이 득표해 채용 불투명성을 키웠다.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 32곳, 중견기업 71곳, 중소기업 159곳이다.
#신규 실업 최대 33만명 기록할 수도
신규 채용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을 감축하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내에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000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는 최소 5만명에서 최대 33만 3000명으로 예상된다. 14개 기관 평균 성장률 전망치(-1.35%)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 7000명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연은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590원으로 3년간 32.8% 급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유지는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며 기한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정책 제안을 담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이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한편 재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사실 해고나 희망퇴직에 대한 비판이 크게 줄어든다”면서 한계 기업 등이 도산하게 되면 시장 재편과 함께 내부 인력 정비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긴급지원단’ 출범, 양대 노총 찾은 총리
현재 일시휴직자는 160만명을 넘어섰다. 대량 실업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만큼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덜어줄 재정지원 확대와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황 악화와 노동시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하는 추진 체계로서 역할을 긴급지원단에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5만명 감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기구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을 신설하여 일자리 상황 악화와 노동시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며, 고용정책실장이 단장으로서 긴급지원단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고용안정 긴급지원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존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향후 노사협의 진행 후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면 검토 및 보완해 고용 위기 등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과 1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각각 만난 데 이어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를 찾아 코로나19 재난 위기 상황에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사가 고용을 유지하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사정이 만나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급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 성장기가 아닌 지금은 회사에서 해고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노조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외국의 경우 '한시적 해고 금지'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고를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사정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협의도 중요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경제 각 분야로 전파되고 있어 노사정 타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지만, '쉬운 해고'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사가 격렬하게 이견을 보여온 쟁점으로 인해 협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