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 박재욱 대표가 6일 문재인 대통령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면서 "타다의 1만 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가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명 타다금지법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여객법 개정안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현행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지난 4일 여객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박 대표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선언하기도 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국회는 여객법 개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말에) 뛸 듯이 기뻤다. 최고의 응원군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표는 "지난달 19일 재판부가 타다 서비스를 합법이라 판단했으나, 택시 표심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은 판결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 2천 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타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대통령께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린다"면서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 말씀을 기억한다. 그 말씀을 진실한 역사의 문장으로 마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택시업계와 KST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등 타 모빌리티 플랫폼은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며 "여객법이라는 법적 토대에서 타다와 택시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여객법 개정안"이라 말했다. 이어 "타다는 운송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차량, 요금 등 수많은 규제를 받는 택시 입장에서는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여객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