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책임ㆍ안전 강화...경영평가 배점 3배 확대
공공기관 책임ㆍ안전 강화...경영평가 배점 3배 확대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3.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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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혜정 기자
성윤모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혜정 기자

정부가 산재 사망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청에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은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60%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에서 안전 중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적용대상도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은 5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 재해 유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발전5사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그 밖에도 모든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투자를 신속히 추진해 사망자를 줄여나가고 매 분기 공공기관의 산재 현황을 공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안전지표 배점을 기존 2점에서 2019년 6점으로 상향한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 지표를 신설하고 중대 재해이면서 법령을 위반할 경우 0점 처리한다.

특히, 중부, 서부, 동서 등 발전 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정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공공안전정책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공기관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는 원청이 공급망 안전 관리에 나서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하청업체 산재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근로자 10만명 당 치명적 산업 재해자 수는 9.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2015년 10.1명에서 2016년 9.6명으로 줄었으나 이웃나라 한국은 일본(2명)과 비교하면 4.8배나 높은 수치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노동자 안전에 100점 만점 중 2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하는 등 소홀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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