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 인력과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안전한 공공기관 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면서도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관련 부처의 각종 대책이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작업장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했으나 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낮고 안전 인력이 부족하며 장비와 시설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차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경영평가에서 안전 항목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오는 3월 안전강화 대책이 발표되면 4월 중으로 수정 편람이 배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용되는 2018년도 평가편람을 기준으로 노동자 안전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2점 미만이다. 안전 및 환경 경영에 3점(비계량 2점, 계량 1점)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경영 점수 1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점에도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자 안전 관련 항목은 1점 내외에 불과하다. 2015년 한국 노동자 10만명 당 사망 재해율은 10.1건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안전 중심 경영평가 개편에 따라 해당 배점이 몇 점까지 확대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 배점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평가편람이 개정되더라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와 같은 비정규직이 대책에 포함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업체 작업자의 재해율을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평가 점수에 포함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