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재벌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요 기업 사례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28일 "올해 15개 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 해소 노력이 연중 이어졌다. 상반기에는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편 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총수일가 지분 처분, 지주회사 체제 정비 등 구조적 개선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가 그간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하여 재계와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온 영향"이라고 자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과 올해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 10대 그룹 간담회 등 자리를 마련해 대기업 집단과의 만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해서 촉구했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기업 집단 관련 다양한 현황을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는 올해 13차례에 걸쳐 지주회사의 브랜드 수수료, 순환출자 변동 현황,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내부거래 실태 등을 관계법에 따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공익법인 운영 실태 등도 부수적으로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했다. 공정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배구조 개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삼성은 지난 4월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하고 이어 9월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현대글로비스에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를 주주들로부터 추천받아 선임했다.
SK는 지난 3월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또, SK와 SK하이닉스는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SK디앤디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총수일가 지분을 전부 외부 매각했다.
LG는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물류회사 판토스의 총수일가 지분을 전부 외부 매각했다. MRO 부문 자회사 서브원을 물적분할하고 지분 50% 이상 외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는 작년 순환출자 구조를 67개에서 8개로 줄이고 올해도 6개 비상장 계열사 롯데GRS, 한국후지필름 등을 흡수 합병해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없앴다. 지주체제 밖에 있던 롯데케미칼 지분을 매입해 지주사 체제로 편입했다.
GS는 총수일가 지분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시스템통합업체(SI) GS ITM의 총수일가 지분 대부분을 외부 매각 추진 중이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100%이고 내부거래비중이 상당한 시설관리업체 엔씨타스를 청산했다.
한화 역시 총수일가 지분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SI 부문 계열사 한화 S&C를 물적 분할하고 지분을 매각해 지분을 축소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지분을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
LS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가온전선 주식을 LS전선에 매각해 LS의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로 편입했다. 그 밖에도 지주체제 밖 계열사 예스코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해 지주회사로 편입했다.
대림은 오라관광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을 처분해 순환출자를 해소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켐텍은 폴리부텐 유통 및 계열 건설사와의 내부거래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