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사상 첫 1조 넘는 예산 편성...저출산 해소·여성 안전 강화
여가부, 사상 첫 1조 넘는 예산 편성...저출산 해소·여성 안전 강화
  • 배선영 기자
  • 승인 2018.12.1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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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이 1조7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해 대비 41.2% 증가한 것이며, 사상 첫 1조 돌파다. 지난 해에는 7641억원이었다.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은 우리 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이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 지원금액도 월13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 양육과 생계, 가사 3중고에 시달리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되고,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 및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연 6만5000가구 규모였던 정부지원 아이돌봄 이용가구가 9만 가구로 늘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확충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을 비롯해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삭제 이력과 채증 자료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 시설 및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인력은 기존 492명에서 626명으로,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간호인력은 86명에서 125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은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국비 지원 및 인력 확대 부문에서도 기존 103개소/348명이 128개소 572명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2차 피해 예방과 함께 조직문화가 개선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사업은 성평등 문화 혁신 및 정책제안 개선을 위한 청년참여플랫폼 운영, 민간기업 내 임원 등 여성대표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 등이며 각각 6억원, 5억원이 편성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청소년 심터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도 증가했고,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운영 기간이 연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어 서비스 공백이 최소화 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성평등 문화 정착 등 정부 당면 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국민 여러분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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