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터진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2달만에 사립유치원 사태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각을 세워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운영 방식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부모가 내는 원비까지도 일원화 해서 국가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과 학부모 원비에 대한 회계 감시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학교급식법을 전체 유치원에 적용하도록 했고, 자유한국당은 원아 300명 이상만 적용시키는 안이다.
이 가운데 정의당까지 나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을 "나쁜 법인화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특혜를 안겨줘 법인화를 유도한다. 범죄의 합법화다. 교비회계 돈이 법인 회계에 사용되는데, 오직 학생들 교육에만 쓰도록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 못하게 규정한 현행법이 무력화된다. 유아들의 교육권이 아닌 일부 설립자의 지갑을 옹호하는 법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유총은 2일 반격에 나섰다. 한유총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한국당 개정안의 특혜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몰지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유총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특히 주말 사이 한유총 내 내분이 생겼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강경파에 대한 여론은 날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규모 집회까지 나서 집단 폐원을 말하던 한유총 강경파와 다른 입장을 전한 박영란 서울지회장이 1일 오후 회의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과 관련해서다. 이 과정에서 박 서울지회장과 강경파 사이 대치 및 몸싸움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박영란 서울지회장은 병원에 입원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유총 측은 3일 미디어SR에 "한유총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몸싸움도 없었다. 박 지회장이 오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