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불완전판매-담보대출 담합 의혹 '부담'
'리딩뱅크의 왕관' 상생금융 압박도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 사진=KB국민은행.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연초부터 은행업권 전반에 불거진 리스크가 ‘리딩뱅크’ KB국민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이미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중, 태영건설 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태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상생금융 시즌2’가 진행 중인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금감원.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금감원.

ELS사태, KB국민銀 불완전판매로 번질까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홍콩 ELS사태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지난해 연말 진행된 1차 현장점검에 이어 두번째다.

KB국민은행은 ELS를 판매한 금융사중 가장 많은 약 8조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4조8000억원 가량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현재 홍콩 증시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ELS의 주요 12개 판매 금융사를 대상으로 H지수 ELS판매 실태 등 점검을 위한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은 12개 금융사 중 유일하게 ‘현장 조사’의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이 역시 가장 많은 판매규모를 기록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이 같은 문제점이 모두 KB국민은행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금감원의 유일한 ‘현장조사’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각종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장조사 당시,일각에서 KB국민은행의 불완전판매 혐의가 포착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금감원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해 일단락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등에 대한 2차 현장검사와 함께 분쟁민원 사실 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지난해 연말 현장점검이 ELS판매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 현장점검은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 전반적 관리체계에 대한 심층 점검 목적”이라며 “금융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현재 금융당국의 행보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이번 홍콩ELS 사태를 투자자보호에 소홀한 채 고위험군 상품을 판매한 사실상의 ‘불완전판매’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한다.  결국 그 첫 번째 타깃이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으로 설정됐다는 점은 다소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 / 사진=국민은행
이재근 KB국민은행장 / 사진=국민은행

은행권 전반의 악재 '부동산 PF' 등도 우려

KB금융을 둘러싼 악재는 이 뿐 만은 아니다. 최근 불거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대출 담합 논란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약 1600억원 가량의 부동산PF를 직간접적으로 태영건설에 공급했다. PF 대출 1500억원, 단기차입금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가장 많은 대출 금액이다.

물론 KB국민은행이 그간 적립한 대손충당금(2조2519억원‧2023년 3분기 기준) 규모,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전성 리스크 우려가 높은 단기차입금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워크아웃 여부와 무관하게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인한 대출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둔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과 이에 따른 수익성 감소, 또 부동산PF사태로 촉발 가능한 건전성 우려는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 전반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은 전분기 대비 가장 큰 폭의 부실채권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KB국민은행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은 9888억6800만원으로 전년 동기(7105억원) 대비 39% 가량 늘어났다. 반면 우리은행(29%), 신한은행(13.38%), 하나은행(13.82%) 등은 모두 KB국민은행보다 증가폭이 작았다.

여기에 수면위로 드러난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짬짜미 의혹’은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주요 시중은행 전반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시중은행은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관련 매출액의 1~3% 가량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도 예상 가능하다. 자연스레 과징금 만큼의 순익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단순한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치부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사실상 금리, 대출 체계등에 당국이 손을 보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지원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리딩뱅크’ 상생압박도 클 듯

이밖에 현재 진행중인 상생금융 시즌2 또한 KB국민은행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당기순익에 비례해 상생금융 공급 재원 규모를 각 은행사에 분담시키고 있다. 지난해 리딩뱅크가 유력한 KB국민은행 역시 자연스레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이자캐시백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약 3721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지원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상생금융 재원의 약 60~80%를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나머지를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금액이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경우, KB국민은행을 포함한 KB금융의 실적이 약 4조7000억원 수준을 기록, ‘5조 클럽(순익 기준)’ 가입이 불발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PF 위기 완련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각종 금융위기에 은행권의 소방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연스레 리딩뱅크 타이틀을 거머쥔 KB국민은행에 대한 참여 압박도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