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몇 달 간 급증한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목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사실상 은행권이 일방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며 당국의 책임론에 또 한번 선을 그었다.

다만, 과거 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주담대를 포함해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은행권에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책임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은행들이 당국과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간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관여한 바 없느냐”라고 묻는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아는바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원칙적으로 당국의 승인절차가 마련돼있지만 은행상품에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은행들이 공급하는 상품(50년 만기 주담대)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다소 모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금융당국이 권고한 방향성에 따라 주담대 만기를 늘렸을 뿐이라며, 결국 책임을 은행권에 전가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그동안 고금리 기조로 인해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꾸준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은행권에 주문해왔다. 그 과정에서 △주담대 상환 유예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대상 주담대 공급 강화 등 상환 무담은 줄이면서 대출 기회는 확대하는 방안등도 꾸준히 거론돼왔다.

이번 50년 만기 주담대 역시 이같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맞춰 출시됐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환부담을 낮추라는 당국 방침에 맞춰 상품을 출시했는데 오히려 대출 급증의 주범이 돼버렸다”며 “특히 주담대의 경우, 만기를 꽉 채워 상환하는 차주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 등의 부문에서 큰 메리트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