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2금융권의 여러 산적한 쟁점도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보험업계에 새 회계기준인 IFRS17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자 이익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와 관련한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뒤늦게 내놨지만 적용 시기를 3분기 결산으로 결정하면서 보험사 회계 장부를 둘러싼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카드가 올해 3월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지나친 수수료를 지급해 업계 출혈 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IFRS17 둘러싼 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응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보험업권 정책 이슈로 ‘IFRS17 도입 현황과 과제‘를 꼽았다. 올해 도입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IFRS17에 대해 국회가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IFRS17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보험사가 회계상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손익과 직결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이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졌다.

문제는 CSM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CSM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사망률, 위험률,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산출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재무적 이득을 노리고 자사에 유리하게 가정해 CSM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은 대거 역대급 순이익을 냈다. 보험사의 기초 체력과 외부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회계 전환만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IFRS17을 악용한 부풀리기가 있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뒷수습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은 실손의료보험금 추세(현금유출),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CSM 상각 기준 등이다. 

산출기준이 크게 다른 IFRS17 계리적 가정 기준은 전진법으로 확정하고 올해까지만 소급법 적용을 허용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뒷북‘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험사 봐주기‘ 등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10여년간 IFRS17 도입을 준비한 만큼 이익 부풀리기 논란 등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이한 파악과 대처로 혼란을 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전진법을 2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반발로 한 발 물러나면서 소급법을 올해까지 적용하도록 용인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애플페이 수수료, 中은 0.03%인데 韓은 0.15%?

카드업계의 화두는 단연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다. 정무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문제를 파헤칠 예정이다. 다만 애플페이 도입을 주도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업계 일각에선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애플 측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출혈경쟁을 유발했다고 비판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업계에선 현대카드가 건당 0.15%를 애플페이 수수료로 애플에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애플이 중국에서 받는 애플페이 수수료율이 0.03%인 점을 감안하면 5배 높은 수치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카드 때문에 한국 카드업계가 협상력을 잃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제 수수료 부담 문제는 다른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카드사들 입장에선 0.15%의 수수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는 올해 들어 조달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플페이 사용처가 편의점 등 소액결제 시장 위주로 형성돼 있어 페이 수수료를 지급하면 카드사들이 되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밖에 보험사, 카드사 공통 이슈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2009년부터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수수료 책정을 두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보면 카드사들이 보험사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결제금액의 2% 초반대다. 월 보험료가 20만원인 종신보험에 카드납부를 받게 되면 매달 4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수수료율이 1%대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카드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황 악화에 더해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데 1%대 수수료는 사실상 원가 수준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