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추석 연휴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증인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금융권 대상 국정감사가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정치권 이슈로 사실상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과 달리 올해 국감은 금융권 내 굵직한 이슈들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금융업계 내부에서도 내부통제, 이자 장사 논란 등 주요 현안을 고려했을 때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증인 소환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미 관련 사안과 연관된 특정 지주사 회장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만간 취합된 금융지주사 회장들에게 증인 출석을 공식 요청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지난달 18일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고, 증인 확정 및 통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전체 회의를 앞두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증인 혹은 참고인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다수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금융지주사의 회장들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국감에서 지주사 회장이 증인에 채택되지 못한 상황인 데다, 지난 1년간 금융권 내 발생했던 주요 논란들을 톺아보기 위해선 최고책임자인 금융지주 회장의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몇 년간 이어진 맹탕 국감, “올해는 다를까”

지난 몇 년간 금융권 대상 국정감사는 사실상의 ‘맹탕 국감’, ‘반쪽국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금융권을 둘러싼 주요 현안들은 산적했지만, 국감 시즌 당시 불거진 정치적 이슈로 인해 사실상 현안이 묻히는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국감은 사실상 ‘화천대유 국감’으로 전개됐다. 물론 당시에도 금융권 내 주요 사안이었던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대출 총량 관리 등에 대한 현안 질의는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악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해 비교적 정책감사가 잘 진행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업권 내 첨예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주요 금융지주사의 경영진은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은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일부 지주사 회장과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무산됐다.

지난해 국감은 예년과 달리 주요 금융사 경영진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반쪽 국감’의 오명은 다소 벗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권 국감에는 은행권 내 횡령 사건 등 내부통제 이슈와 관련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 회장) 등 시중은행의 행장 대부분이 국감에 출석했다.

다만, 지난해 국감에도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이들 모두 애당초 잡혀있었던 해외 출장 때문이라는 공통된 해명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회피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출장 예고한 지주사 회장, ‘올해도 불참?’

올해 국감도 지난 2년여간 진행된 국감과 다소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내부통제 △가계부채 등 금융권 내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지주사의 최고 경영자인 회장들 또한 이번에는 증인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업계 내부에선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했던 K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그리고 DGB금융지주의 회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 바 있다.

이 밖에 전임자 재임 시절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현재 금융권 내 내부통제 이슈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의 지주사인 우리금융의 임종룡 회장 또한 증인 출석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묻기 위한 타 금융지주사 회장의 출석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은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같은 가계부채 급증세의 원인이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영업 확대 등 은행권의 전략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출석 여부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들 모두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해외 출장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 대상 국감 일정은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그리고 16일 금융감독원 국감으로 예정돼 있다. 5대 지주사 회장 중 일부는 15일까지 연차총회 참석 후, 인근 해외국가를 방문해 현지 기업설명회(IR)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적으로 금융권 대상 국감에 참석하기 어려운 일정이다.

물론, 국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금융 종합감사일에 이들을 출석시키겠다는 계획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역시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 내부에서는 올해도 지주사 회장이 아닌,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사모펀드‧본사 지방 이전 등 이슈도 주목

이처럼 금융지주사 회장뿐 아니라 여타 금융사의 CEO들도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 이슈뿐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된 금융사의 경영진들도 충분히 국감에 불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재 부산으로의 본점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의 국감 출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전히 사측과 노조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첨예한 이슈가 바로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은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최근 금감원이 재조사를 진행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의 경영진 소환도 예상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기업은행 등이 새로운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만큼 각 사의 수장 또는 당시 경영진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 사항으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