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올해는 5년 전 환갑을 맞이한 1958년생 개띠가 법에서 규정한 노인으로 인정받는 첫해이다. 베이비부머의 상징과도 같은 이들이 노인 세대로 진입하면, 노인 인구는 1천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정부는 어떤 방안을 내놓을까?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과제 추진방향’은 저출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노인 문제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큰 틀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발표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령사회 정책 목표 및 주요 추진 과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대책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정리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Ageing in Place : 에이징 인 플레이스)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지역 의료‧돌봄 자원 연계망을 구축해 향후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돌봄 연계모형을 정립할 계획이다. 2023년 7월부터 12개 시군구 대상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부 사항을 보면 방문 진료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며, 현재 28군데인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까지 80군데로 늘린다.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진단·관리한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 기반을 두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지난해 5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다. 특별히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경우 개별맞춤형 상담과 집단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령친화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도 달라진다.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무장애 설계와 돌봄서비스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현재 2000호(2018~2022)에서 2027년까지 5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 고도화를 추진한다. 영구 임대 단지 내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돌봄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주거복지사가 배치되는 곳을 현 22군데에서 2023년 148군데로 크게 확대한다. 

수도권 은퇴자와 고령자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해 고령친화마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상반돼 보이기는 하나, 소멸해 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재고용,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논의 결과에 기반을 둔 계속 고용 로드맵은 2023년 말에 발표한다. 

베이비부머의 수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규모는 지난해 사회서비스형은 7만 개에서 올해 8만 5천 개로, 민간형은 16만 7천개에서 19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고령친화기술(Age-Tech : 에이지 테크)을 활용해 돌봄과 의료 자원 보완 등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돌봄 로봇 기술개발은 물론 고령자 보행 등 생활안전,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고령자 관련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AI·IOT(지능형 사물인터넷), 돌봄 로봇, 보조기기 등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조성·확산을 위한 혁신적 기술 도입과 분야별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시스템도 뜯어고친다.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명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반을 다진다. 

지난달 27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인재개발원TV'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설명하는 연장선상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대비 복지정책’을 주제로 생방송을 실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등장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토크쇼 방식으로 대화하고,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재 노인의 기준인 65세는 과거에 비해 젊기에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젊은 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65세라는 기준은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총리 때 생긴 건데, 당시 평균 연령은 49세였다”며 “지금으로 따지면 78세~79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58년 개띠가 노인이 되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다”며 “그들의 욕구는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경험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며,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는 비율이 95%가 넘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 차관은 “노화 과정에 따른 의료 돌봄 서비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낙상하면 20%는 근육이 약해져 돌아가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02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11%라고 했다. 현재 요양병원도 1437군데에 27만 병상을 보유 중으로 의료돌봄서비스가 있지만,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내 지역에서 집에서 돌보는 것을 최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의료, 비대면 의료 적용에 대해서는 “비대면 의료 덕분에 코로나를 이겨냈다”며 ”비대면 의료가 법제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이 차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의료계도 또한 오랜 연륜이 쌓였기에 의료계도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빈곤 문제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사람이 크게 줄고, 65세 이상은 폭증한다. 전라남도는 노인인구가 24.5%로 이미 초고령사회가 됐고, 경북 의성은 45%가 시니어다. 지난해 사망자가 1128명으로 출생자(198명)보다 6배에 육박한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최고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최슬기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비해 고령자 비중이 낮지만 해마다 1%씩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은 조금이나마 젊은 나라지만 이른 시간 안에 고령자 비중이 많은 나라로  바뀔 것이므로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58년 개띠의 노인 세대 진입은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을 의미한다.  정부가 올 상반기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과 하반기 고령친화 주거 지원과 의료‧돌봄 연계 혁신 대책을 발표키로 했으니 그때쯤 노인 정책과 관련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뚜렷이 알 수 있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