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업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크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30개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이 2021년 35개에서 2022년에는 55개로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입사 연차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체계 대신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 난이도나 업무 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해왔다. 공공기관 노조 등은 이에 대해 '대안 없는 성과급'이라고 비판해왔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직무급 도입ㆍ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해 2024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내년 실적 점검시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히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도책을 펼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분 기관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공공기관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