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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국내 주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여야,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막무가내식 이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면밀한 사전검토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야당과 노조 측의 입장이다.

특히, 일련의 정부 행보가 절차를 위반한 채 진행되는 일종의 ‘탈법행정’의 우려가 있다며 현재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촉구’ 결의안의 채택을 포함한 심도깊은 논의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무시하는 산은 이전기관 지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의원과 노조 측 관계자 외에도 김종민 의원, 김주영 의원 등 야당 측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우선 이날 자리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은 “산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산은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오직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직진만 하고 있다”라며 “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현 정부의 국회 패싱이 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금융당국과 산은에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이전 타당성과 이전 효과를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무시당했다며 양측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심지어 본점 이전의 타당성 검토는 건너뛴 채, 이미 ‘부산 이전’을 전제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이전 방안을 컨설팅받고 있다”라며 현 정부의 소통 방식에 우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라며 “면밀한 논의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한 졸속 이전이 악효과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또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산업은행의 대다수 구성원이 일방적인 이전을 반대하는 연명부까지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간 유지돼온 금융중심지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국회 내 논의를 시작으로 일련의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산은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부터 이전에 따른 로드맵 구상과 타당성 검증, 노사 합의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해당 절차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여야, 노사 간 대립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산은 노조에 맞서 강석훈 산업은행장과 정부·여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및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산은 노조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강 회장이 수차례 부산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부산 이전 관련한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여당 안팎에서는 산은 뿐 아니라 또 다른 국책은행 중 한 곳인 IBK기업은행의 대구 이전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산은의 부산 이전 여부가 기업은행의 대구 이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책은행의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입법과정이 필요한데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은법 4조에는 ‘산은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가능토록 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