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환경성 모두 잡는 '배터리, 플라스틱'
정부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 딛고 훨훨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플라스틱과 배터리 자원 순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다. 순환경제 영역 중 가장 먼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 역시 배터리와 플라스틱 시장성에 주목하고 사용 후 플라스틱 열분해와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13일 환경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5일 정부 합동으로 '규제개선 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하고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설치와 검사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폐기물 처리업, 석유화학업, 정유업 등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열분해유 생산 활동의 산업부류 코드도 확정 짓는다.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오는 2023년부터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의 제조,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단가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열분해 외에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방식에 대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화학적으로 재활용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친환경 평가와 인증도 강화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에 해당 제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가 폐플라스틱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것은 시장 규모와 성장성 모두 확보 가능한 영역으로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국제환경법센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플라스틱 1톤 생산당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5톤 가량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석유자원 채출과 수지 생산 과정에서 60% 이상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 1톤을 생산하면 3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시장성도 주목받는다. 경영컨설팅업체 PwC에 따르면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7.4% 특히,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17%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BASF는 2019년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시제품을 생산에 들어갔다. Sabic, Coverstro 등 주요 글로벌 화학 기업도 지난해 파일럿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국내 기업이 뛰어들 수 있도록 열분해유 생산 시장부터 우선 활성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고려하면 플라스틱과 배터리가 미래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과 제도 개선으로 초기 단계에 진입한 순환경제 산업 육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배터리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산업은 이미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폐배터리가 전략물자화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존 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활용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여개사가 5만톤 이상 규모의 재활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성일하이텍, 새빗켐,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코스코화학 등 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 중이다.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재제조와 재사용 시장도 열리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ESS 연계 전기차충전시스템, 태양광가로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 이륜차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진행 중인 실증사업은 16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인정제도를 도입, 각종 폐기물규제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중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존 사업장 단위로 받던 사전 승인을 일정 품목에 대해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우선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구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별개로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제작부터 등록 운행, 탈거, 재사용과 재활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력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가 플라스틱에 이어 배터리 자원순환 모델에 주목하는 것은 경제성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기관 IHS Markit은 2025년 이차전지가 메모리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고려하면 2025년 이후 폐배터리 처리는 순환경제 분야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나아가 폐배터리가 이미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교수에 따르면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를 인용해 재생 배터리 가격이 신제품 대비 약 30~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수 교수는 데일리임팩트에 폐배터리가 도시광산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전략물자화 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는 배터리 선진국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부가가치 금속원료 회수, 장소 한정성을 극복한 충전장치, 배터리 프로토콜 표준화, 태양광 연계 ESS 활용, 배터리 리스 등 다양한 산업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