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온실가스 무상배출 할당량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고려하면 무상배출 할당을 줄여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은 총 배출량의 94%에 해당하는 3억 9885만톤의 온실가스를 무상으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 배출권 가격 1만9709원으로 환산하면 약 7조8608억원에 이른다.

포스코,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C&E, S-Oil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개 기업은 지난해 총 4억2302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2021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억7960만톤의 62%에 달한다.

환경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제3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상할당 대상 업체들에게 배출권의 10%를 유상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경쟁력과 물가 등을 고려해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업종 등 수출 수입 비중이 높고 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높은 다배출 업종에는 100%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 자동차, 건설업 종 등에 제한적으로 1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어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데일리임팩트에 "NDC 상향안에 맞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3차 계획을 수정 보완해 할당 총량을 줄이고 유상 할당을 확대해 거래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 기간 684개 업체가 배출하는 26억800만톤에대한 배출권을 할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