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독일에서 수사 중인 현대차·기아의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광고·환경법 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과 같이 대표자 처벌 가능성도 존재해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환경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독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눈여겨 보고 있다”며 “특정 시점에서 저감장치 작동이 멈추도록 조정하는 등 완성차 업체들의 임의 조작 여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유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기아 독일 법인 8곳은 최근 제기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건으로 현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독일 검찰은 지난 28일 성명문을 통해 두 업체가 2020년까지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 21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수시로 꺼져 허용치 이상의 산화질소를 내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터지자 환경단체에서는 독일 검찰이 수사 중인 현대차와 기아 차종 대부분이 주행 중 배기가스 배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최근 독일 연방도로교통청(KBA)과 독일 환경단체인 독일환경행동(DUH)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한 질소산화물 배출량 검사 결과를 공개해, i20, i30, 쏘렌토, 싼타페 등 유럽 시장 내 주력모델 10개 모두 실제 주행에서 배출량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i20는 유럽연합 배출량 규제인 유로 6보다 10.8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환경행동의 악셀 프레데릭 박사는 "실제 도로에서 측정한 현대차·기아의 모든 모델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라며 “이번 검사 결과는 현대차·기아가 다양한 조작 장치를 사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대차·기아의 배기가스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와 같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현대차·기아가 대외적으로 표방해온 ESG 경영도 그린워싱이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현대차·기아에 독일 당국으로부터 받은 검사 및 조사 내역을 공개하고, 독일 이외 한국 등 전 세계 시장에서 불법 배기가스 장치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밝히라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독일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당국과 협조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현시점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환경·광고 법규 위반 여부 검토..국내 ‘배기가스 조작’ 첫 사례 되나

정부에서는 독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의 환경과 광고 측면에서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과거 폭스바겐도 디젤게이트 사건 발생 직후, 국내에서 일부 차종에 ‘친환경성’을 내세워 광고한 점과 배기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로 표시광고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300억원 가량의 과징금과 관련 전현직 대표자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현재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장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데일리임팩트에 “표시광고법의 경우 역외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독일 검찰 조사 결과와 별개로, 문제 차종이 친환경을 내세운 광고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별도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와 기아 사례도 디젤게이트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며 “표시광고법 관련 조사착수 여부나 시기는 원칙적으로 미공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문제 차종의 유로 기준 대비 초과 배출량과 저감장치 불법조작 여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같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와 기아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