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언론인,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 때 한국 경제는 좋았다. 경제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가 정권을 잡은 1980년에 28.7%나 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82년에 7.2%, 1983년에는 3.4%로 내려갔다. 국제수지는 1983년부터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1980년도에 -1.6%였던 경제성장률은 1983년도에 13.4%까지 치솟았다. 그의 재임 중 경제는 연 평균 10% 이상 성장했다. 실업률도 1988년도에 2.5%까지 하락했다.
이 수치로 보면 전 대통령이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그러나 그는 운도 좋았다. ‘3低’(저금리, 저유가, 저달러)호황이라는 국제환경이 그가 좋은 경제 성적표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경제호황은 ‘3저’ 덕분이라고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두환 정권이 ‘3저’ 호기를 적절히 활용, 경제 안정화 시책을 밀고 나간 공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운이 나쁘다. 지금은 ‘3저’가 아니라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高 시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때 베럴 당 4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120달러를 넘어섰다. 환율은 달러당 1300원 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2월까지 3%대 후반 수준이던 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5%대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6월과 7월에는 6%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제수지마저 지난달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기준 금리는 연 1.75%, 국고채 금리는 연 3.58%다. 한은은 올해만 3번이나 금리를 올렸다. 앞으로도 더 올릴 계획이다.
이런 외생 변수는 우리 힘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입 의존도는 무려 84.8%(2021년)나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입구에 들어섰다. 중소업자들은 죽기 일보 직전이다. 폭등한 부동산가격은 주춤하고 있지만 쉽사리 내릴 것 같지도 않다. 반면 국민들의 욕구는 높다.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처럼 각계각층의 욕구는 분출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대선, 지방선거 기간에 이를 부추겼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쏴 올리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다.
우리 경제 사회 환경은 이처럼 엄중하다. 그러나 여야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의회권력을 손에 쥔 야당은 새 정부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다. 새 정부 출범 6개월간은 봐주는 밀월기간도 없다. 이를 해결하려는 여당의 협치 노력도 안 보인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도 못 하고 있다. 여야 모두 당내 권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늘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은 그렇다 치자. 정권을 쥔 여당은 입장이 다르다.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리 국제환경이나 정치지형이 나쁘더라도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여당 몫이다. 국제환경과 여소야대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국민은 그렇게 인내심도, 이해력도, 포용력도 없다. 경제가 나빠지면 5년 뒤 정권을 내놔야 한다. 그게 국민이고, 민심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당 헤게모니 쟁탈 싸움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은 양대 선거 승리에 공을 세운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무력화하려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략도 없이 행동하다 이 대표의 반격에 스타일만 구겼다. 대선 때 본 것처럼 이 대표는 당내 누구보다 싸움에 능하다. 그는 젊은 층의 지지도 받고 있다. 결과는 여당의 이미지 실추와 지지율 하락이다.
이준석 대표도 문제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은 조금도 참지 못한다. 마치 싸움닭 같다. 당내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결, 당을 소리 안 나게 추스르려 하지 않는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갈등을 외부로 표출, 확대 재생산한다. 그는 갈등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한다. 자신이 당 대표라는 사실을 잊고. 야당보다도 더 당내 반대세력을 공격한다. 그러나 그런 리더십으로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취임 초인데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선에 머물고 있다. 퇴임 때도 40%대의 지지율을 보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문 정권처럼 5년 후 정권을 내줄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국민은 벌써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