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태양광 중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막을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화석 에너지 기조는 유지하되 탈 원전 기조에서는 벗어나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10일 ESG 투자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다며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전력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다.
윤 당선인은 2030년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5%, 화석에너지 40~45%, 원자력은 30~35% 선을 유지하는 정책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 재생에너지, 태양광 중심으로
윤 당선인은 국내 여건에서 수력이나 풍력 발전의 비중 확대는 국토 조건의 한계로 인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윤 당선인은 OECD 평균보다 태양광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계획입지를 추진하고 영농태양광, 건물 태양광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 또는 소규모 개별입지보다는 경제성, 환경성 확보가 가능한 적지를 발굴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일괄처리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시설을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하되 지역주민 참여형 또는 이익 공유형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퇴역 예정 원전 10기 계속 운전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 재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 참여의 명분으로 꼽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선 즉시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를 약속했다.
2030년까지로 퇴역하기로 한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해 원전 이용률을 유지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부담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영구처분 가능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시설 마련에도 나선다.
윤 당선인은 우선 주민이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설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해 원전 부지에 임시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영구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는 지반을 갖춘 입지를 찾아 주민 동의를 얻어 시설 건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전(SMR) 탄력 예상
원전 확대 외에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과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원전 관계자들과 만나 공사가 중단된 3·4호기에 대한 공사 재개와 SMR 개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윤 당선인과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안 전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원전 정책은 별도 차관보급 책임자를 임명하는 공약을 낸 바 있다.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SMR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조정 하나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토로를 해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재조정 될지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8일 과학기술단체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NDC와 관렪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 환경 단체,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재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고 못박은 문재인 정부의 2030 NDC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ESG 평가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후위기에 대한 산업별 대응 수준이 중요 평가 요소“라며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차기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기후위기를 상정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