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이종재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지난해 경영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가 진행 중이다. 평가대상은 전국단위 공공기관과 지방기관까지 합한 1549개중 986개. 한전과 코레일 등 규모가 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131개 모두가 평가를 받고 있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타공공기관 218개중에는 169개 기관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하거나 출연해 운영하고 있는 전국 1199개 지방공공기관 중에는 686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금 전국에서 일정규모 이상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전국 단위 공공기관)와 행정안전부(지방 공공기관)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6일 경영평가단 워크숍과 함께 시작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올 상반기 중 마무리되며 기타공공기관 등 기관에 따라서는 하반기로도 이어진다. 규모가 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5월 현재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후 보완답변 과정에 있다. 이들 기관은 내달 중순께 최종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의 입장이다.

사회적 가치는 올해 경영에서도 핵심

지난해 경영성과를 놓고 수험을 마친 공공기관들은 막바로 올해 경영내용을 따지는 내년 평가 대비에 나섰다. 문제지는 이미 공개됐다. 연초 제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이 핵심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1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역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담고 있다.

기관별로 깨알같이 제시된 1300페이지 분량의 2021년 평가편람은 큰 흐름면에서는 정권의 국정과제를 반영한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2018년 경영평가에 현 정부의 국정목표를 담아 사회가치 부문의 배점이 50점 이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치고 들어 온 사회가치는 지난 3년간 매년 보완 강화되면서 경평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하고 있다.

2021년 평가편람에서는 사회가치 구현의 배점이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모두에서 60점 내외로 변함없으며 평가항목도 지난 3년의 강화 기조를 유지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협력, 상생 등과 함께 사업 진행 각 단계별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부 조항의 조정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평가편람에서 강조된 내용은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요약된다.

일자리와 관련된 변화는 청년 미취업자 실적 평가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삭제하는 대신 채용을 늘리고 조기채용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인턴제도의 내실화와 비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생명과 안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키로 했으며(신설) 장애인 고용 컨설팅 이행실적과 중증 장애인 채용 노력에 대한 평가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과 구매확대 부문에서는 협력사업을 발굴했는지, 판로와 금융부문에서의 지원을 얼마나 실행했는지 등을 따진다. 특히 공동 연구개발이나 해외 동반진출 실적 등의 평가항목을 추가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역할이 강조됐다.

사회적 가치구현의 1번은 공직윤리

올해 가장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4월22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올해 중 실행해야 할 주요 16개 과제를 담고 있는데 특히 공직자의 윤리문제가 2021년 경영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됐다.

연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이슈로 윤리부문이 공공기관 혁신과제 1번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6월 내놓던 가이드라인을 2개월 앞당겨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윤리경영의 조속하고도 체계적인 정착’을 목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위해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목표로 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과 제재강화를 내세웠다.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성과급과 명예퇴직금 지급도 제한된다. 오는 9월에는 기관별로 행동강령과 징계규정, 모니터링 체계, 성과평가시스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표준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과 학자금 보육비를 3대 중점 관리항목으로 정해 공시토록 하고 분기별로 점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융자의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고 무이자 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체협약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해 협약내용이 혁신지침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시하는 것은 물론 공시후 1개월 이내에 점검키로 했다,

공직자의 윤리위반 신고센터 운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과 겸직의무 위반, 갑질 및 방만한 복리후생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각종 윤리 해이 사례에 대한 대국민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각 해당부처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인사 감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공공기관의 올해 중점 경영과제로 안전관리의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 기관 간 협업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관리 등급제를 전면 시행하고 안전등급 심사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역량과 수준, 안전가치 등 요소별 기관별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매년 2월 안전경영 책임보고서를 작성해 4월에 공시토록 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에 들어갔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상생은 공공기관에게 부여된 핵심 사회적 가치.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고유 목적에 맞게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부산의 경우, 자산관리공사를 주축으로 청년창업허브를 조성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인 원주에서 실버와 의료기기의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10대 혁신도시별로 추진되는 과제는 공공기관 주도로 지자체와 지역대학, 그리고 인근 기업 등이 연계하는 협업으로 실행토록 했다.

공공기관의 일 학습 병행제가 내년부터 실행돼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조기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핵심 인재로 육성된다.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이 직업계고 학생을 학습 근로자로 선(先)채용한 후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는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과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K-테스트베드를 권장하고 있다. K-테스트베드는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물 관리 시설을 벤처기업에 제공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례가 예시됐다.

공공기관에 접목 가능한 신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기관별 전담부서 지정과 제공가능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지원 단계별로 내부 직원을 배정해 기술을 자문하고 신기술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보완 및 우수 제품과 기술의 판로까지 지원하는 벤처 스타트업 종합 지원체계가 목표다.

기관 간 협업에 가점

혁신대상 16개 과제에 대해서는 내부 임직원간 토론과 의견수렴은 물론 협업을 위한 시민참여혁신단을 기관별로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시민참여혁신단의 운영방식과 구성 규모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공동시민참여혁신단 구성도 인정한다.

공공기관 간 교류는 혁신도시별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업과제 발굴, 실현가능성을 상호 검증하는 방식의 운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간 교류가 많을수록 경영평가에서 우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평가의 우대는 기관별 계획과 성과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혁신도시별 기관간 협업과 혁신성과 홍보노력을 중점 반영한다. 혁신계획의 주요 과제 추진실적은 평가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예컨대 과제에 포함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은 ‘일자리 창출’ 지표(7점)에 반영된다. 혁신계획 우수작성 기관에 대해서는 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파급․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 후보군에 우선 포함된다. 2020년 수상기관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등이었다.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활동은 올해에도 강조된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이 주요 협업 대상이다. 협업을 통한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책임관 및 혁신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직급과 업무별 학습그룹 등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성과확산 노력에 대한 가점은 국민체감형 혁신과 우수사례에 대한 기획보도와 디지털 영상, 카드뉴스 제작 등 SNS활동이 대상이다. 또한 공공기관 워크숍과 기관별 자체행사시 영상 및 판넬 등을 제작하고 우수기관과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의 개최도 권장된다.

공동체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지난 3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은 공공기관 경영의 또 다른 정책적합도 제고대상이다. 큰 틀의 공공부문 계획은 물론 공공기관이 실행해야 할 사회적 가치구현활동 주요 사업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에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포용적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소통과 협력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 누구나 지역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생활권 단위 마을총회를 확산하도록 했다.

참여 주민의 이익공유 활동도 지원한다. 충북 괴산군에서 실시된 창고·집하장 등 주민소유 50곳에 마을 공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참여 주민 간 수익분배와 기금화를 통한 취약계층 복지활용이 주민참여의 성공사례로 제시됐다.

지역사회혁신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유휴공간을 혁신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규모도 확대된다. 지역자산화 사업으로는 주민 커뮤니티 카페 및 이주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 공간을 조성한 충남 서천의 자이언트 마을펍(PUB)과 마을호스텔 운영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는 전남 목포의 건맥1897, 지역주민 자전거 문화 공간을 조성한 제주 푸른바이크쉐어링 등이 꼽혔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어르신(노후지원), 장애인(등록신청·지원), 다문화 가정(지원), 일자리(제공), 취업(취업서류 일괄제출)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컨설팅·정책자금 등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를 도입해 창업을 지원하고 재기에 나선 사업가의 재취업과 업종전환, 재창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 이후 부각되고 있는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점자 음성 수어영상자료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자료를 제작하고 취약노인 가정 등에는 사물인터넷(IoT)기반 비대면 돌봄 기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화재 낙상 감지와 음석인식 치매예방 콘텐츠 등 부가기능도 생애주기 공공서비스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