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개인정보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해결 과제를 모색하는 디지털미디어 포럼이 2일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개정되어 온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 및 정책을 점검하고 사업자와 정부 부처의 입장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서강대학교 현대원 교수(미디어융합연구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의 기조강연,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을 주최한 현대원 교수는 환영사에서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이라고 소개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송 국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1년 10대 추진과제인 △알기쉽고 명확한 개인정보 동의제도 마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종합 점검 △참여형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 △데이터 기업의 불확실성 신속 제거 △기업의 보호역량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개발 및 투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조정 강화 등을 소개했다.
송 국장은 강연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알기 쉽고 명확한 방식으로의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제도 개편"이라며 "신호등 표시제, 라벨링 제도를 활용해 복잡하고 어려운 동의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병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국장, 송상훈 조사조정국장, 우영규 김앤장 고문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권병욱 국장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을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국장은 "데이터를 자산적 가치로 인식하고 활용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며 "데이터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개인정보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재산권 보장 외에도 자신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여하는 만큼 보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반이 마련되면 개인정보 거래를 유형화해서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들을 파악해 표준화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영규 김앤장 고문은 자율주행 기업,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했다. 우 고문은 "앞으로 데이터 활용이 산업계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라며 "구체적인 2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기업도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움직일 수 있을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온라인 세미나 플랫폼 에브리벤트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