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개인정보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해결 과제를 모색하는 디지털미디어 포럼이 2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 권병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국장,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우영규 김앤장 고문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가명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개인정보 전송, 위치정보 등의 이중규제, 현행 데이터3법의 현장 적용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에서 권 국장은 "개인의 위치 정보는 개인정보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인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에서 다루고 있어서 불필요한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 국장은 "위치 개인정보, 익명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호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진흥과 개인정보 보호를 아우르는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원 교수는 사전동의 방식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정보 소유 당사자가 정보수집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에만 정보수집을 중단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교수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수많은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지는 데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되는지 인지하기 쉽지 않다"며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제도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각기 다른 법령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속성에 따라 별도법으로 관리되는 것과 관련해 송상훈 국장은 "데이터 3법이고 개정 취지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거버넌스 체계를 일원화하자는 것"이라며 "현재는 이러한 방향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2차 개정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이 산업계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우영규 고문은 "데이터 3법이 통과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주안점으로 삼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균형점이었다"며 "아직은 규제 위주로 보여 구체적으로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점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대 과제에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산업 활성화 등 핵심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 중심이라는 시각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규제 유예 개념을 도입해 산업 측면에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송상훈 국장은 "위원회 출범 방향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이고 개인정보 법제와 관련한 애매함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가 곧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증명이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