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에 묻혀 버린 채 마무리하는 2020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도 코로나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됐다. 2020년 경영실적에 대한 정부의 2021년 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기관 간 얼마나 협업체제를 갖췄으며 거둔 성과를 어떻게 널리 확산했는지 등을 세세하게 담는 작업도 그 어느 해 보고서보다 중요한 변수다. 

보고서 작성 시작됐다
공공기관 경영진에게 연말 연 초는 여느 때보다 예민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3개월동안 기획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이어질 2020년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다. 한해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방향을 잘못 잡거나 관리에 소홀할 경우 결정적인 낭패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의 ‘2020 경영평가 편람’을 다시 살펴보고 지난 한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보고서 작성 전 필수 과정이다. 
더구나 올해는 연 초에 발표된 경영평가 편람이 하반기 들어 적지 않게 수정되고 공공기관의 경영방향에 대해서도 최소 4번 이상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쏟아졌다. 하나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디테일한 주문들이어서 그 어느 해보다 보고서 작성 전 세심한 점검이 요구된다. 정부의 각종 정책방향에 대한 적합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새해 6월 공공기관 간 평가의 희비를 가를 전망이다.    

코로나19 별도로 챙긴다
수정된 경영평가 지침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0.1점으로도 등급이 갈리는 평가에서 코로나 대응 가점은 무려 3점이나 된다. 기존에 내놓은 혁신성장의 가점(공기업2점, 준정부기관1점)과는 별개다.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과 정책대응 및 한국판 뉴딜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코로나 대응에 가점을 부여하는 목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의 반납이나 기부, 기관 보유 마스크의 긴급배부,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와 수수료 감면 및 납부 유예 등을 고통분담의 예로 제시했다.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은 코로나19 감염전담병원을 운영하거나 임시 검사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기관 시설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및 경영안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했거나 선 결제 선 구매 추진 등이 가점 대상으로 예시됐다. 지난 8월의 포스트 코로나 관련 뉴딜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도 포함된다.

사회가치 구현 정책 대응노력들을 세세히 담는다
올해는 공공기관에게 유난히 많은 정책주문들이 이어졌다. 1월15일 새해 벽두부터 범 부처차원의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추진전략을 내놓더니 6월에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17개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7월 들어 5대 핵심 사회가치 성과창출 전략을 소숫점까지 밝히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굵직한 두 개의 정책실행을 공공기관에게 촉구했다. 
연초 범 부처 종합으로 제시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추진전략’은 평가체계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개념과 방향까지 새롭게 했다. 포용사회, 안전과 지속가능, 시민공동체 및 상생을 사회가치 구현 4대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13개의 실천과제를 정비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우선 지역상생과 공공기관 혁신장터 등 9개 신규과제를 추가했다. 또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상호 검증 보완하고 협업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제출토록 했으며 성과 위주의 기획보도와 온 오프라인 홍보 등 성과를 확산시키도록 주문했다. 
성과창출 추진전략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안전 등 5대 사회가치 추진과제의 3개년 목표를 연도별 수치로 분명히 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은 7월말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재차 강조됐다. 보고서의 정책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사례의 명확한 제시, 9대 신규과제 추진실적, 혁신성과의 확산사례 등 세밀하고 명확한 제시가 불가피하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보수체계에 1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평가지침을 바꾸면서 배점에도 변화를 줬다. 보수 및 복리후생 부문을 8점에서 8.5점으로 늘리고 대신 고객만족도 평가 등 국민소통부문의 점수를 0.5점 축소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등 수치로 평가되는 국민소통 부문에서 지난해 부정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한 축소로 보인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줄어든 계량점수보다는 늘어난 보수체계 부문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비계량이어서 보고서에 얼마나 반영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득력을 높이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점수다.
정부는 보수 및 복리후생부문에 노사와의 합의부문을 새로 넣으면서 세부 배점도 1점으로 책정하고 예산편성지침이나 임금피크제 등의 점수는 줄였다. 노사합의 등 구성원이 공감하는 제도개선 노력과 성과를 부각시킨 것이다. 이는 원활한 노사합의에 기반한 보수규정 등 개정여부, 직무평가와 직무등급 결정 등 설계과정에서의 노사공동 협의체 운영여부 등이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