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 대상 보증 및 출자한도 대폭 확대

'정부 주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나선다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정부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회적금융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의 금융 지원 강화를 포함해 사회적금융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의 평가등급을 분석, 우수기업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현행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년 자금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 자료. 금융위원회
2020년 자금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 자료. 금융위원회

아직 구체적 논의는 진행 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재 1억~3억원 수준인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를 우수기업에 한정해 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출자금의 3배까지 보증하는 현행 협동조합 출자금 한도를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며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 등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2366곳에 총4942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올해 목표였던 공급액수인 4275억원을 초과 달성한 수치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대출도 늘어났다. 지난 9월 기준 대출잔액은, 전년 말 대비 25.3% 증가한 1조649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기업(2832억원), 신한(2133억원), 농협(1399억원)등의 순이다. 은행권은 대출 이외에도 기부·후원(140억6000만원), 제품구매(22억6000만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금융위측은 “내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올해 목표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한 5162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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