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서울시와 마포구 노원구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이 현실성이 없고 신규택지도 사전 협의 없이 발표돼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이 처음부터 재건축에 개입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서울시 입장에서 공공재건축의 방향성에 적극 찬성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는 "애초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은)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이 민간 재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사업 특성상 맞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여 주택 2배 가량 더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참여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등)와 노원구(태릉골프장 1만 가구), 과천시(정부과천청사 4000가구)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도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대책이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곧 마포구청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한다”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유일하게 그린벨트 부지 중 1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잡힌 태릉골프장을 두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공개서한을 통해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노원구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며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4000여 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반발하면서 정부가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공공참여 재건축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공참여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절반 이상 환수하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의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