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총선 연기론이 제기된다.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안신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번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초로 총선 연기론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하고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총선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여야 지도부는 연기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검토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쟁통에도 총선은 치른다며 논의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통합당도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합당 한 당직자는 미디어SR에 "공직선거법상 총선이 연기되면 모든 국회 일정이 미뤄져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196조 제1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선관위원장과 협의해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선거 연기 결정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은 예정대로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에도 대형 재난 때 선거 연기론이 나왔지만 이뤄진 적은 없다. 2000년 강원, 고성, 강릉 대규모 산불과 2014년 세월호 참사, 2009년 신종플루 사태에도 선거는 일정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선거 준비 과정의 차질은 분명하다. 24일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의 확진 검사로 25일 하루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고 방역을 위해 국회는 폐쇄되었다. 민주당은 24일 대면 선거유세를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특히, 통합당은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 당 대변인, 곽상도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에 돌입하면서 24일 공천 면접은 일시 중단되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공천 면접 진행은 3월 2일부터 화상 면접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도 코로나로 선거 준비 과정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투표와 개표 등 선거진행요원의 사전 회의와 교육이 필요한데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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