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상한 2.1억 수준 결정...'생색만 낸 금융위' 비난 폭주
안심전환대출 상한 2.1억 수준 결정...'생색만 낸 금융위' 비난 폭주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09.30 17: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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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제공 : 한국투자공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공. 한국투자공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공급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74조원 규모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에 따라 당초 9억원까지 신청받았던 집값 커트라인은 2억 1000만원대 선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신청을 받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공급 규모 20조원의 3.7배가량인 73조 9000억원어치의 대출이 접수됐다. 신청자 수는 63만 5000건에 달한다. 

한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9억원 주택 소유자까지 열려 있던 대출 커트라인은 2억 10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금융위는 초과 수요에 대한 추가 지원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 내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대로 대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은 2억 1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비 요건이 까다롭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은 만큼 자격 요건 미비 및 대환포기자 비율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최종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 3억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당초 기대를 훨씬 밑도는 주택 가격 상한선에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가며 안심전환대출을 준비한 수많은 신청자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적절한 선에서 제대로만 했어도 '헛수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나름대로 수요 예측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예측에 실패한 것은 맞고 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다"라면서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것은 분명하지만 20조원이 초과하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속해서 얘기해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신청자들이 워낙 많아서 26일부터는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는 간소화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요건이 미비한 분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자격 미비나 중도 포기로 집값 상한선은 3억원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대상 차주에게 연락해 신청절차를 안내한 후, 신청 내용 사실 확인 및 오류 시 추가 보완 등의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심사 과정에서 요건 미비 및 대환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상위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부여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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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d 2019-10-01 09:14:05
뭘 욕하냐 9억원 빌려서 집산 사람들이 서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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